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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 후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기존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대체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으로 나누어 집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성년후견 심판청구

1. 의의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지적장애, 자폐아, 정신장애 및 치매 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성년에 관한 무능력자 보호제도

※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

 

2.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3. 관할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4.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청구취지

 

6. 심판절차

○ 본인의 의사 존중을 위한 당사자 심문

○ 정신감정

 

7.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가.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1) 취소권 - 제한 :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2) 법정대리권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3) 거래상대방 -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사용

 

나. 신상에 관한 효과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

(2)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신상결정권의 제한 - 가정법원 허가 필요

① 격리 - 반드시 사전 허가

②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③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성년후견인 선임

직권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

 

9.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

○ 임의적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

○ 성년후견감독인의 재선임은 필수적이지만 추가선임 여부는 가정법원의 재량

 

10. 심판의 고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 사건본인 - 심판 통지(가사소송규칙 제35조)

 

11. 불복

2주 이내 즉시항고

○ 개시심판 - 청구권자

○ 기각 - 청구인

 

12. 후견등기 촉탁

심판이 확정된 경우

 

13. 종료사유

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 소멸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

나.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경우 - 직권

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직권

라. 사망 - 성년후견인(3개월 이내), 피성년후견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 성년후견

감독인 → 종료등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