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02-521-1718 | 즐겨찾기
혼인파탄&손해배상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피해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진행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과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관할 및 손해배상 금액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상간자가 만난 사람이 기혼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상간자가 모른 상태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2. 상간자에게 오히려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되며 소송 준비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3.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포함하는 경우 통상 2000~5000만 원 선이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 1000~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