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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련소송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제1항).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유언집행자가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한편,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847조제1항)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조).

 

친생부인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와의 부자관계가 소급해서 소멸되어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

1. 의의

부의 친생자로 추정 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재판

※ 혼인중 출생한 자녀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시키지 않고는 제3자가 그자녀를 인지할 수 없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과의 관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그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

 

2. 관할

○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3. 원고적격

부부의 한쪽

 

4. 피고적격

부부의 다른 한쪽 또는 자녀

 

5. 확정 후 절차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1. 의의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재판

 

2. 관할

○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3. 원고적격

○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 부 또는 모, 모의 부(夫), 모의 전부(前夫)

○ 4촌 이내의 친족(가사소송법 제28조, 24조)

○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의 이해관계인

 

4. 피고적격

○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생존 중인 부 또는 모

○ 제3자(이해관계인)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 피고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

 

5. 기타 입증자료

유전자시험성적서(국가공인인증기관) 등

 

6. 확정 후 절차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