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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의 개념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관계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결정방법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권에 대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사항의 변경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또한 이혼 할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인정되는 양육비의 액수

양육비는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부모합산
소득
자녀
나이
0~199만원 200만원
~299만원
300만원
~399만원
400만원
~499만원
500만원
~599만원
600만원
~699만원
700만원
~799만원
800만원
~899만원
900만원 이상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세~2세 532,000 653,000 818,000 948,000 1,105,000 1,294,000 1,388,000 1,587,000 1,753,000
219,000~
592,000
593,000~
735,000
736,000~
883,000
884,000~
1,026,000
1,027,000~
1,199,000
1,120,000~
1,341,000
1,342,000~
1,487 ,000
1,488,000~
1,670,000
1,671,000 이상
3세~5세 546,000 732,000 896,000 1,053,000 1,189,000 1,379,000 1,576,000 1,732,000 1,924,000
223,000~
639,000
640,000~
814,000
815,000~
974,000
975,000~
1,121,000
1,122,000~
1,284,000
1,285,000~
1,477,000
1,478,000~
1,654 ,000
1,655,000~
1,828,000
1,829,000 이상
6세~11세 623,000 776,000 952,000 1,136,000 1,302,000 1,514,000 1,605,000 1,803,000 2,164,000
244,000~
699,000
700,000~
864,000
865,000~
1,044,000
1,045,000~
1,219,000
1,220,000~
1,408,000
1,409,000~
1,559 ,000
1,560,000~
1,717,000
1,718,000~
1,997,000
1,998,000 이상
12세~14세 629,000 774,000 995,000 1,220,000 1,386,000 1,582,000 1,718,000 1,876,000 2,411,000
246,000~
701,000
702,000~
884,000
885,000~
1,107,000
1,108,000~
1,303,000
1,304,000~
1,484,000
1,485,000~
1,650,000
1,651,000~
1,797 ,000
1,798,000~
2,143,000
2,144,000 이상
15세~18세 678,000 948,000 1,205,000 1,376,000 1,610,000 1,821,000 1,970,000 2,124,000 2,664,000
260,000~
813,000
814,000~
1,076,000
1,077,000~
1,290,000
1,291,000~
1,493,000
1,494,000~
1,715,000
1,716,000~
1,895,000
1,896,000~
2,047,000
2,048,000~
2,394,000
2,395,000 이상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와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인 양육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표 설명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3.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과거 양육비 청구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상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가혹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과거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기준 이외에 ① 이혼 무렵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약정양육비의 지급 여부, ②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 및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③ 독자적인 양육기간과 그 기간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 여부 등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재산명시제도

가정법원은 적절한 양육비 액수의 결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제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일시금지급제도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행명령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로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유 없이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사전처분

이혼소송 기간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송이 끝날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이에 대해 양육비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